지난 2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대학 수업료 및 학자금 대출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81%는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재정독립 사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일본의 경우, 설립 및 재정형태별 비율과 재학생 비율 두 측면에서 모두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했지만, 핀란드는 재정독립 사립대가 없고 국립대와 사립대가 모두 재정지원을 받고 있었다. 영국의 대학은 모두 사립대였지만,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대학은 부족한 운영비를 등록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국ㆍ공립대는 미국ㆍ일본에 이어 세계 3위, 사립대는 미국 다음인 세계 2위의 고액 수업료를 부담하고 있다. 각 대학 총장들이 나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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